◀ＡＮＣ▶

지방 자치단체들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된 지난 90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백54만 건에 56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은 71%로,

아직까지 44만건에 162억원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과는 달리

납기를 어겨도

체납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등록 이전과 말소를 못하도록

압류조치밖에 취할수 없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