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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수입개방을 확대하면 큰폭의 농업생산액 감소와 자급률 하락 등 농업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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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한두봉교수는
최근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연구발표회를 갖고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2004년 이후
관세를 6년동안 36% 인하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이 이뤄질 경우 2010년에는
주요 16개 농산물의 총 생산액은 98년의 65% 수준으로
감소할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2004년 재협상이 예정된 쌀을 관세화 할 경우에는
2010년 총 생산액이
98년의 49.2%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돼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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