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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각종 관리 기금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된 기금마져 활용되지 않아
유명 무실해지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는
농어촌 진흥 기금으로
올해 3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을 조성하는데
그쳤습니다
영세민의 생계비와 자녀학비 지원
등을 위해 운영중인
생활 보호 기금은
4년동안 단 한차례도 집행되지
않은데다 추가로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해, 재난 기금과
노인 복지 기금등 제반 기금이
법정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집행되지 않아
설립 목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 단체내에서
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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