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 지방 이양

입력 1999-08-30 16:07:00 수정 1999-08-30 16:07:00 조회수 0

◀ANC▶

중앙 정부의 사무가

자치단체로 제대로 이양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로 넘겨주기로 한 사무

천 백 74건 가운데

지금까지 2백 80여건이

이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와

식품 접객업소 지도 단속등

권한이 미약한 업무는

자치단체에 위임된 반면

자체 개발 계획 수립등

권한과 관련된 사무는

여전히 중앙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치단체가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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