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규제개혁에 따라 정비된

여섯건의 법령들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ＶＣＲ▶

노인정과 입주자 회의소 등

공동 주택에 복리시설을 증축할 때

적용됐던 허가제는

이달부터 신고제로 간소화됩니다.



또 집단 주택을 건설할 때

백세대 이상 단지는 공중화장실을,

5백세대 이상의 단지는 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비영리 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등의

일부 조항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