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방세 교부율 인상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 규모를

짜는데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ＶＣＲ▶

기획예산처는 지방세 교부율을 현행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가

최근 인센티브제 도입을 전제로

이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등

각 자치단체는 교부세 인상을 전제로 내년 예산 편성을 계획했다가 다시 재조정하는등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정부가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놓고

예산 지원을 계속 미루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 교부율이 15%로

오를 경우,양시도에 백억원 이상 재정 수입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