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 교부세가

15%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현행 13%인 지방 교부세율을 17%로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방 교부세율을

내년에 우선 15%로 상향.조정하고

연차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며,

이에대해 행자부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