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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기구 협상을
3개월 앞두고
농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대비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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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 무역 기구, 제 3차 협상에서
국내 농업 부문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될 경우 ,
2천 10년에 농업 생산액은
6조원이 줄어드는등
농업 기반의 붕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WTO 협상 창구를
농림부가 아닌 외교 통상부내
통상 교섭 본부로 하고
실질적인 협상과 전략을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은 물론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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