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라남도는
산간지역 휴경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 등
민원인 불편사항 4개항에 대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해 건의했습니다.
◀VCR▶
전라남도는
산간 오지의 휴경지들이
관계 법규에 묶여
현실 여건에 맞게 개발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별도로 발급 받아야 확인할 수 있는 개별공시 지가를 토지 대장에 동시에 기재해
민원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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