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제도가

합리성을 잃어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한데다

그에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한 때문입니다











행정 자치부는

지방 물가 관리와 예산 절감 ,

구조조정, 경영 수익사업등

6개 항목을 개별 평가해

지자체에 각각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지급된 상금은

5천만원에서 3억원..



그런데 인센티브제가

객관적이지 못해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업무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동 통폐합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행정력 낭비 또한 간과할수

없습니다



일선 기초 자치단체가

1개 평가 부문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20가지의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꼬박 한달 ..



인적 물적 낭비가 너무 큽니다



◀ＩＮＴ▶



평가 항목 또한

외형적인 사업이 주류를 이뤄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국가 중장기 사업중에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사업에서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제가

자치단체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는

민간 기구나 전문기관에 맡겨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