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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줄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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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중앙 정부가 주관한
시도 지사 협의회를 통해
현재 50%에 머물고 있는
지하철 건설 국비 지원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해주고
지방 교통 공단을 설립해줄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 공채 발행 이율을
국채와 같은 수준으로
6%에서 5%로 내려주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방 재정 교부금을
현행 13.27%에서 17%로 올려주고
지방 주행세를 도입하는 한편
농어업 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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