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빚보증 형평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8-23 16:27:00 수정 1999-08-23 16:27:00 조회수 5

◀ANC▶

정부가 발표한

농어민 빚보증대책안에 대해

형평성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VCR▶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 지역농민들은 9천억원대에 달하는 연대보증 채무불안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

상당수 피해농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파산자 보증부채를

이미 떠안고 있는 농민들도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 농업용부채가운데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부실연체규모는 5백8억원으로

이가운데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하고 있는 금액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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