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위해서는

교육*경찰 행정의 지방이양과

재원보강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ＶＣＲ▶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오늘 지방 재정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과 일반 자치 행정이

분리,독립적으로 운영돼

자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통해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 소비세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세원을 공유하고

시*군 재원조정 제도를 도입하는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