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파이낸스 문제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9-11 15:25:00 수정 1999-09-11 15:25:00 조회수 0

◀ANC▶

주간 초점 순섭니다.



오늘은 금융기관도 아니면서

금융기관 행세를 하며

수많은 투자자를 울리고 있는

파이낸스 문제에 대해

조현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성 기자!



질문1) 먼저 한울 투자 캐피탈 사기 사건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질문2) 공교롭게도 국내 최대의

파이낸스사이인 삼부 파이낸스에 대해서도 검찰이 최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파이낸스사들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질문3) 파이낸스에 돈을 맡기는 고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4)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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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탭니다.



무엇보다 잠적한 회사대표와 자금담당 이사의 신병이 확보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5백여명의 피해자가

6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피해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은 행여나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겼는지, 또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경찰이 잠적한 회사대표등을 검거한다하더라도 이들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네, 가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파이낸스가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한울 투자 캐피탈의 경우처럼 회사 간부들이 고객돈을

횡령한다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회사가 파산을 한다하더라도

고객들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금융기관이 엄격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 설립되는 것과는 달리

파인낸스는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며 누구나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이낸스는 국제통화기금 사태로 금융이 얼어붙어있을 때

급전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나

상대로 톡톡한 재미를 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들어 금리가 10 퍼센트를 밑돌면서 대다수 파이낸스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집단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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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사실 파이낸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파이낸스의 위험성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소비자들은

고금리에 눈이 멀어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막연한 마음으로 파이낸스에 돈을 맡겨왔습니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가족들 몰래, 또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만류를 뿌리쳐가면서까지 위험한 투자를

감행해왔습니다.



물론 그야말로 멋도 모른채

많은 이자를 준다는 주위의 유혹에 넘어가 엉뚱한 피해를 본 경우도

적지않았으나 결국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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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계도활동을 해왔고

전국적으로 6백곳에 이르는

파이낸스를 감독권안으로 끌어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는 경찰 역시 마찬가집니다.



실제로 경찰은 한울 투자 캐피탈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주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법 아래에서는

파이낸스 고객들이 보호받을 장치는 없는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만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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