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면책범위가

확대됩니다.



광주지검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대검찰청의 방침에 따라

현재 80만원 미만으로 돼있는

형사처벌 면책 범위를

다음달부터 2백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2백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를 냈을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들었을 경우 형사입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