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와

지방 행정 특별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 12개 기관중 11개에

국정 감사가 끝난 상탭니다



주간 촛점, 오늘은

국정 감사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박용백 기자 !



ANC: 이번 국정 감사는

부실했다가 평가가 많은걸로 아는데요?



박용백) 이번 국정 감사는

15대 국회 마지막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채워질수 없는

바램에 그쳤습니다



질문 내용은 고사하고

감사장에 불참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듣지 않고

서둘러 감사를 마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5일 전라남도에 대한

건설 교통위 국정 감사에서는

13명이 질의를 하고

10명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채

끝났습니다



경찰청 감사는

비행기 출발 시간을 이유로

7분만에 끝났습니다



성의없는 의원들의 자세를

질타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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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반적으로 질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박용백)핵심을 찌르지 못한채 대부분 겉�기에 그쳤습니다



피상적이거나 지역 현안과

동떨어진 질문이 많았습니다



영산강 환경 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지역 경제 문제를 물어

주변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보건 복지위 국정 감사에서도

소관 상임위와 관련없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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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해마다 나오는 얘깁니다만

국감 무용론이 올해는 더욱

설득력을 얻을만 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박용백)맥빠진 국정 감사가

계속되면서 국감 회의론이

또다시 대두됐습니다



이는 날카로운 질문이나 상세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맹이없는,형식적인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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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주목할만한 의원들이 있었죠



박용백) 일부 의원은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이 돋보웠습니다



국회 보건 복지위

김홍신 의원과 이성재 의원 , 그리고 그리고 국회 과학 기술 정보 통신위 정동영의원과 유용태 의원등입니다



이들 의원은

복지 행정의 난맥상과

원전 관리의 부실등

쟁점을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ＩＮ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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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국정 감사의 소득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수 있습니까?



박용백) 광주시가

빚더미 재정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총체적인 환경 오염에 대해

이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또 도청 이전을 계기로

전남의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점들은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환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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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국정 감사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보이는데요 ?



박용백)

먼저, 부분별한 국정 감사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뚜렷한 쟁점이 없는

지방 특별 행정 기관에 대해서는

국정 감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구분돼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 감사는

국가 사무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2월중에 있을 지방 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와 겹치게 돼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면밀히 연구, 검토해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