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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산하 기초 자치단체들이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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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 산하
44개 자치단체 장과 의장 등은
오늘 광산구청에서 토론회를 갖고
현재 4개뿐인
광역시 자치구의 지방세목을
도 산하 일선시군에 맞춰
9개 세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의 이영희박사도
특별시를 기준으로 한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원배분은
자치구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시 산하 일선 자치구는
앞으로 세목조정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뒤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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