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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 시기를
내년 7월로 연기한 가운데
의보 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농민회와 자영업자 등
의료보험 통합을 지지해온 측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의료보험 통합을 연기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흥정이라며 통합 연기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직장의료보험 노조와 한국노총 등 노동자 단체들은
의보 재정이 통합될 경우
소득이 투명한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뤄질때까지 통합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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