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명령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ＶＣＲ▶

광주시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 확정한

행정 소송 503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37건이 패소해 지불된 보상금과 배상금이

3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같은기간에 처리된

행정심판 240건 가운데 22%인 53건이 인용 판정이 내려져

행정 기관의 처분이나 명령이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