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역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광주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안이한 과세행정을 질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해 광주지방국세청에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390명의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백건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오늘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지난 3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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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또 광주지방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를 하는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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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지대섭 의원은 올들어 실시된 670건의 세무조사가

지역 경제력이나 과거 납세 실적을 감안할 때 너무 많지않았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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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이밖에도

대우사태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업체에는 세정지원책이 마련돼야할 것이지만,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돼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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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경위소속 의원들은

앞서 열린 광주세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밀수입과 외화 밀반출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