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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 시설의 저소득 자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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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아 보육 시설의 영세민과 실직자 가정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 보조금을
지난달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고
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이에따라 각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해
시책이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이 불과 7개월만에
중단된것은 복지 정책의 후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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