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의료 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이 약화돼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ＶＣＲ▶

보건 복지부는 최근

의료 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의보 가입자나 의보 공단에

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허위 청구에 대해

종전에 10배까지 물리도록 했던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의료 기관의 진료비 부당

허위 청구 행위는

의료 보험 재정의 악화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이같은 조치는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됩니다



이에따라 의료계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처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