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내실있게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9-29 16:02:00 수정 1999-09-29 16:02:00 조회수 0

◀ANC▶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지역

행정기관이 보름동안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매번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의례에 지나지 않았던 국정감사가

올해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일회성 폭로와

국정의 현안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가는 소모전



여기에 의원들에 대한

수감기관의 칙사 대우는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의

잔치라고까지 묘사되게 했습니다.



정책집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궁리하는 모습은

기대하기 힘든게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올 국정감사도 이같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각 행정기관에 요구한 자료의

분량은 수백건씩에 이르는 반면

감사일정은 하루에

두곳씩을 들러야 할만큼 빠듯해

수박 �Η蛋蒐�감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을 내세우기 위한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INT▶



국회는 올해 정책감사를 내세우며

사상 처음으로 5만건이 넘는

자료를 행정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각 행정기관도

이번 국감을 지역의 어려움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감 준비를 위해

추석연휴까지 반납했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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