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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상과 범위가완화되면서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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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가사 사건에 한정됐던
법률구조 범위가
올해부터는 구속 사건이나
공판절차에 따라 회부된 사건,
소년부 사건까지 확대됐습니다.
백만원 이하 영세민이나 근로자로 제한됐던 구조 범위도
13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에따라 올들어 현재까지
법률구조를 받은 경우는
모두 130여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0% 증가했습니다.
공단측은 앞으로
민*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범위를 확대하는등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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