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에 밀린 균형개발G/K

입력 1999-10-21 17:07:00 수정 1999-10-21 17:07:00 조회수 0

◀ANC▶

광주 전남지역의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정부의 단순 타당성 논리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해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이

당장 이득이 없다는 논리 때문에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호남 고속 철도 건설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 철도 건설은

목포에서 익산까지 기존선에

전철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건설 교통부가

전문 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호남 고속철도 건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안 광양간 전남 중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 또한

타당성 시비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실시 설계비로 40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타탕성 논란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깎일지도

모르는 처집니다



광주 제 2순환도로 건설 사업 또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투자 선순위에 포함돼 있지않아

국비 지원이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환황해권 시대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뒤로 하고

지금의 상황만을 고려한 처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INT▶



이같은 정부 논리로 하자면

낙후 지역인 광주 전남의 발전은

더욱더 멀어질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국토 균형 개발 측면에서

심도있게 고려돼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U 서남해안 시대 ,광주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정부 투자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게

지역개발론자들의 일관된 지론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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