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소방법이 완화된 뒤로

불이 더 자주 나고, 인명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법이 완화된 이후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광주지역에서는

5백40건의 화재가 발생해

3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때

발생 건수는 30여건 늘었고,

인명 피해는

40% 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된 소방법은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정기 소방교육을 없애고,

위험물 제조소의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27건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21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