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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지방세 결손 처분이
잦은데 대해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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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지역 개발 기금 사업에서
9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는등
불용액 발생은
예산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결손 처분 조치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시비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지방세 징수에 행정력을 모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에는 imf 경기 상황 때문에
결손 처분등 세수 결함이
생겨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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