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부터 도세 교부금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시군의 재정난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ＶＣＲ▶

정부는 내년부터 도세 징수 교부금제를

현재 도세 징수액 30%에서 3%교부로 개정했으며

인구수와 징수 실적에 따라

일반 재정 보전금과 시책 추진 보전금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시군은

15억원 내외의 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군지역은

현재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재정 자립도가 더욱 낮아지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 확보를 위해

무리한 시책을 추진하는 부작용도

발생할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