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 교부금// 형평성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15 16:48:00 수정 1999-11-15 16:48:00 조회수 0

◀ANC▶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줄이기위한

재원조정 교부금 제도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있습니다

◀VCR▶

광주시내 5개 자치구가

시 본청으로부터 내년에

지원받게 될 재원조정 교부금은 870억원으로 올해보다 80억원 늘었습니다.



그러나 산정 방식이 달라져

북구의 경우는 내년

교부금이 45억원 늘어나는 반면,

동구는 6천만원,

서구는 3억원 증가에 그치는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구와 서구등

소폭 증가에 그친 자치구는

재정격차를 줄이기위해 마련된

재원조정 교부금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특별 교부금이나 보조금등을 통해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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