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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재정격차를 줄이기위한
재원조정 교부금 제도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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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5개 자치구가
시 본청으로부터 내년에
지원받게 될 재원조정 교부금은 870억원으로 올해보다 80억원 늘었습니다.
그러나 산정 방식이 달라져
북구의 경우는 내년
교부금이 45억원 늘어나는 반면,
동구는 6천만원,
서구는 3억원 증가에 그치는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구와 서구등
소폭 증가에 그친 자치구는
재정격차를 줄이기위해 마련된
재원조정 교부금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특별 교부금이나 보조금등을 통해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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