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와 구청 사이의

업무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

교통 행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와 5개 구청 사이에

업무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분야는

아파트 상가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한

교통 안전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등 대부분 교통 행정과 관련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한계를 정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