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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관련 증명서 수수료 인상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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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월 1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백원이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수입 인지대를
천원으로 3배 이상 올리는등
각종 농지 관련 증명 수수료를
두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내년 쌀 수매가를 3%로 묶어놓고
농사 관련 증명서의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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