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고도

모두 쓰지 않아 반납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다 짜임새있는 예산 운용이

아쉽습니다



박용백기자-











65살 이상되는 노인들에게 석달에 한번씩 지급되는 교통 수당은

고작 9천원.



노인들은 교통 수당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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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치단체는

예산이 남아 돌아 골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교통 수당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 예산 가운데

2천여만원이 남아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한쪽은 부족해서, 그리고

다른 한쪽은 남아서 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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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이 지난해

사회 복지 부문을 포함해

국비 지원을 받고도 쓰지 못해

반납한 예산은 14억원입니다



전라남도는

4억 5천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정부에 반납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을 소홀히 한 때문입니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납한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시행되지 못해 국비가

시군 금고에 낮잠을 잔 결괍니다



S/U 자치단체가 국고 지원 예산을

따오기는 힘듭니다



어렵사리 따온 국고 지원 예산을

남김없이 쓴다는 것은

이제 지방 행정의 또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