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해

시정 명령에 불응한 주민에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제도가

유명 무실한 상탭니다

◀ＶＣＲ▶

건설 교통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위법 행위에 대해 철거 명령을 거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연간 2차례에 걸쳐

일정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년동안

그린벨트 강제 이행금을

한번도 부과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무단 증축이나 개축

또는 축사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무단 용도 변경등

그린벨트 불법 행위는

50여건에 이른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