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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자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시군에 떠넘겨 공사가 지연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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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최형식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국비 사업과 관련해
2백 26억원을 시군에 내려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비 부담액의 3%인
6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비 부담액의 절반을
시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나머지 사업비를 시군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때문에 시군이 추진중인
국비 지원 사업은
예산난에 부딪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이어
시군 재정이 압박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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