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부담 시군에 전가

입력 1999-11-27 15:44:00 수정 1999-11-27 15:44:00 조회수 0

◀ANC▶

전라남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자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시군에 떠넘겨 공사가 지연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VCR▶

도의회 최형식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국비 사업과 관련해

2백 26억원을 시군에 내려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비 부담액의 3%인

6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비 부담액의 절반을

시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나머지 사업비를 시군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때문에 시군이 추진중인

국비 지원 사업은

예산난에 부딪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이어

시군 재정이 압박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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