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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시설의 보상을 위한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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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
내년 예산에 계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예산은
자료 수집과 현지 확인 여비 등 280만원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내년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매수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도시계획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물은 2천여건에 997만평으로
11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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