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표류해

지자체 관련 시책과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방 행정 관련 법안은

지방 교부세법 개정안과

도시 계획법 그리고 특별 소비세법

등입니다



또 5.18 관련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비엔날레와 연관된 '국제 문화 예술 행사 유치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대한

도서 개발 촉진법과

주암호 특별법 제정등도

국회 공전으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