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회 전분야에 걸쳐 올해부터

각종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ＶＣＲ▶

행정분야에서는 오는 3월에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고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평생 추적과세가 가능해지고,

인허가 없이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노동분야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올해부터

각종 제도가 정비 또는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