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사업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되풀이돼

시공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자체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의 경우

내년도 채무 부담 사업은

2백 77억원으로

올해 보다 40억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채무 부담 사업은

지난 95년부터 매년 15% 안팎 증가했습니다



공사 시행 이듬해에 사업비가

지급되는 채무 부담 사업으로

시공업체는 경영난이 심해지고

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받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지방도 정비와 수해 상습 개선 사업이

채무 부담 사업으로 추진돼

건전 재정 운영에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