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법안 처리 안될듯

정영팔 기자 입력 1999-12-17 11:22:00 수정 1999-12-17 11:22:00 조회수 2

◀ANC▶

5.18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VCR▶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연내 처리 지시에 따라

5.18유공자 법안이 이번 정기회에 통과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라나당과 보훈처 등의

완강한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민회의는

올 연말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구속자들을 국가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해 구속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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