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비 2억원 빼돌린 경리직원, 집유 감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4-23 13:55:52 수정 2023-04-23 13:55:52 조회수 25

300여 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정영하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4년간 관리비 예치금 반환 항목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 된 광주 서구 모 아파트 경리담당에게

징역 1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 회복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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