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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출력제어..결국 법정으로

이계상 기자 입력 2023-06-08 20:46:41 수정 2023-06-08 20:46:41 조회수 0

(앵커)
신재생에너지에 발전 설비가 증가하면서

제주와 호남권역에서

강제로 전기 생산을 제한하는 출력 제어가 확대되고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출력제한을 멈추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간당 1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2년 째 운영 중인 오창용 씨.



최근 전기 출력 제한 시간이 늘면서

한 달에 15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오창용/태양광 발전 사업자

"신재생 에너지라고 허가를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출력 제어를 하고 지금 계속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면서
지금도 도에서는 계속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늘며

생산 전력이 수요보다 많아지자,

출력을 차단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출력제한은 지난해 28차례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48차례나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출력제한으로 인한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금액은

1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내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출력정지는 태양광발전소 말살정책이다 즉각 중단하라!"



출력 제한이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지고,

법적 근거나 기준도 없어 위법이라는 겁니다.



* 태양광 발전 사업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시기와 대상을 예측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발전과 영업을 저지당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과잉 생산된 전기를 방치하면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장의 출력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환/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이번 소송을 계기로 서로 수용가능한 태양광의 용량을 정한다든지,
또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를 우리가 서두른다든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공급 초과를 이유로 호남과 경남 지역에도

출력제어를 확대한 상황.



제주와 호남, 경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집중된 가운데 이를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은 지지부진해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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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상 yaks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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