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현안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앞다퉈 내고 있습니다.

"내가 확보했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도 되는 지, 따져봤습니다.

춘천문화방송 허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춘천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입니다.

내년이면 낡고 비좁은 건물 대신
넓은 사무실과 정비실을 갖춘
새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30억 원의 예산 가운데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이 9억 원을
노용호, 한기호, 허영 의원 모두
본인이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노용호 의원은 버스 차고지를 포함해
모두 춘천지역 4가지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한기호 의원도 춘천에서만
3가지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현안 사업을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의원이 확보했다는
특별교부세도 버스 차고지 조성을 비롯해
모두 춘천지역 4개 현안 사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 사업이 겹칩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9억 원뿐만 아니라,
상수도 확충 8억 원,
자전거 위험도로 정비 6억 원을
세 의원 모두
자신이 확보했다고 홍보한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심사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특별교부세가 확보되기까지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이뤄지긴 하지만,
신청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 춘천시 공무원
"사실 공무원들이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도 인정을 하지만 공무원들도 같이
노력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힘을 조금 보탰다는 이유로
본인들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와 같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지급 규모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입장에선
특별교부세 사업이
실제 집행까지 이뤄지는 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자체) 매칭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느리거나
사업이 안 될 수 있거나 한다는 점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을 향한
치적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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