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1년 뒤 공론화? "흐지부지 될 것"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7-18 07:56:15 수정 2023-07-18 07:56:15 조회수 0

(앵커)

시민들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도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관추진위를 꾸려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1년이나 미뤄서

행정통합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문화방송 윤파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와 경남도를

하나의 지자체로 합치는 행정통합.



지난 정부에서 승인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한 뒤

경남도가 제시했던 대안 중 하나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통합 지자체에서

1명의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난해 10월)

"오히려 실익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거에 한가족이었던 세 가족이 서로 어려우니까

다시 한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뜻대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처음부터 빠졌고

부산경남 주민 10명 중 7명이 행정통합에 대해

아예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불씨를 살려두자'는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 박형준/ 부산시장

"시도만 아니라, 부산경남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했습니다. "



문제는 시기입니다.



내년 하반기, 민관추진위를 꾸려서 공론화를 한 뒤

다시 주민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



주민투표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지지여론과

특별법 제정까지 필요한만큼

2026년 추진은 이미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나고

시도지사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원점부터 시작하는 재공론화가

얼마나 동력을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대표

"(여론조사를 보면) 시도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 속에

행정통합 논의는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산시 #경상남도 #행정통합 #민관추진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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