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예산 지원 두고 여전히 신경전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9-11 20:44:32 수정 2023-09-11 20:44:32 조회수 6

(앵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조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었죠,



당초 광주시에서 도맡아했던 걸

이제부터 교육청이 주관하게 되는 건데,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시의회와의 갈등 끝에,

이정선 교육감은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바꾸고

지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절반씩 부담했던

광주시 예산을 교육청에 보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정선 / 광주시교육감 (지난 7월 5일 기자회견)

"우리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청드리며"



재의 요구를 철회한 지 두 달,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누가 얼마를 더 낼 것이냐를 두고

시와 교육청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박은영 / 광주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관

"지난 9월 4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건이 미의결되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고민해야 될.."



급식비와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에 필요한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총액은 약 16억 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의회와 교육연대는

교육청 65%, 시가 35%를 분담하도록

권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 이귀순 / 광주시의원

"원래 처음 입장은 20% 정도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게 시의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 우리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65% 대 35%로 이렇게 조율을 한상태이고"



시청은 해당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철회할 당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이재웅 / 광주시민교육연대 집행위원장

"법률적으로 주요 업무랑 예산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 일로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계속 시교육청에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시교육청은 내일(12),

시의회, 시민연대와 만남을 갖고

예산 부담 비율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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