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식중인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 지
안갯속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돕고 있는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지금은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이재명 당대표 검찰수사를 돕고 있는데 쟁점은 무엇이고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답변1.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검에 쌍방울 사건이 있고 중앙지검에 백현동 사건이 있습니다. 쌍방울 사건은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을 했는데 돈이 쌍방울을 위한 것이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냐 다툼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에 대한 불신이 커서 평소에 식사는커녕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만남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금 이후에 뭐 문자 하나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춘 주거지로 바꿔진 건인데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준 다음에 왜 민간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이익금을 나눠먹지 않았느냐 이게 공직의 포인트인데 이미 53%나 되는 땅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근데 민간사업 개발에까지 참여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와라고 하는 것은 양심 없는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의 공공성 또 재량성 이런 부분을 무시한 공격이 일어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2. 향후 검찰이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2. 지금 보이는 검찰의 행태라든가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을 보면 두 건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년 가까이 한 사람을 상대로 세 개의 검찰청이 나서서 3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지금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다고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질문3.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예상 결과는 무엇입니까?

답변3. 그 평소 의원님들 사이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통상의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결이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텐데 이건 좀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일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또 과잉된 수사를 계속 보여왔고 수사 과정도 어떤 검찰이 정치적인 행태를 많이 보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해야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 그런 거 정서를 반영을 해서 결정한다고치면 이번에 당연히 부결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을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질문4.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에 뜻을 같이 하는 동조단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4. 저도 그분들의 면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다들 보면은 뭐 젊은 시절에는 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투신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주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순수성을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5. 변호사님 역시 광주고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5. 검찰 내에 있을 때 최고의 검찰주의자로 불렸던 분이 윤석열 그 분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표적 수사로 내정을 이끌어가는 모습 그리고 1980년대식의 반공정신으로 국제관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검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물 같습니다. 근데 평소 스타일에 비춰 보면 앞으로도 저는 전혀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좀 더 창조적으로 민생을 챙길 그런 노력 챙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좀 더 아픈 눈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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