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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각'에 반발 고조...'선거구 정상화' 촉구

문형철 기자 입력 2023-10-27 20:10:55 수정 2023-10-27 20:10:55 조회수 1

(앵커)
순천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지역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서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3월 이뤄진 
순천지역 선거구 분할.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 곡성, 구례와 묶으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룡지역 주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총선에서 투표 거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수 /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장협의회 회장
"현재는 (해룡면이) 광양 선거구로 포함됐는데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주민의 투표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헌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소병철 /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충돌된다고 헌재도 인정을 해놓고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죠."

헌재 결정으로 순천지역 선거구 정상화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다시 선거구 쪼개기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순천을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단독 분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 천하람 /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분구에) 잘 응해주기를 바라고,
응하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계속적으로 가할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두고 
지역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정치권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는 
해를 넘긴 뒤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선거구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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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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