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감시 어디에...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이지현 기자 입력 2023-11-07 09:58:28 수정 2023-11-07 09:58:28 조회수 2

(앵커)
그런가하면 충청북도에서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의원들의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국감에 이어 대안학교 단재고 개교 연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수장이 바뀌면 
교육 정책도 뒤집히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 박병천/충북도의회 교육위
"5년 동안 준비해 올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이 정책이 잘못된 거 같다 하니까 그때야 다시 재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교육청은 설립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 천범산/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니고, 그전에 준비했던 건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요."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안이었지만, 
더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

지난 4월, 학생들에게 
정치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들게 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대안학교 문제도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거론됐지만, 
질의도 답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 천범산/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지금 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수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이슈는 나오지 않았고,
민감한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맥빠진 감사도 문제지만,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공격하면서 
노골적으로 도교육청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 이정범/충북도의회 교육위
"모 의원님께서 충북의 교육을 많이 걱정하신 나머지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진 사안들이고."

부실한 준비에 형식적인 답변까지
지난 1년 동안 충북의 교육을 점검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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