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선불카드도 첫 압류.. 고액체납자 꼼짝마

입력 2023-11-17 09:57:50 수정 2023-11-17 09:57:50 조회수 9

(앵커)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안 내고 버티는 악성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부산시가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쏟아져나왔는데요.

전국 최초로 이런 현금성 자산을 압류해
세입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산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이 
고액 체납자 집을 찾았습니다. 

*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 
"000 선생님 되시죠? 부산시청 징특팀(징세특별기동팀)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세 체납하신 것 때문에 왔습니다"

밀린 세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아파트는 아내 명의, 체납자인 남성은 집안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며 반발합니다.

* 고액체납자 부부 
"내 세금이지, 부부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재산이) 네꺼인지 내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내꺼예요, 우리 딸이 내 생일날..."

이번엔 지방세 4억 2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틴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입니다. 

옷장에 걸린 외투 안에 수상한 물건이 감지됩니다. 

뒤져봤더니 5만 원권 돈뭉치가 나옵니다. 

우리돈 뿐 아니라 인도, 미국.. 각종 외화가 쏟아졌습니다.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만든 5만원짜리 선불카드 다발, 
백화점 상품권까지, 모두 압류대상입니다.

* 고액체납자 
"개인 수첩을 내어가도 되나, 할머니 수첩을..
이거 불전함에 놓는거다, 절에 가면."

지난 7일부터 고액체납자 자택 5곳을 
잇따라 수색한 부산시는 
모두 2천 만원 상당을 찾아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압류를 해놓고도 
현금화 하지 못 했던 각종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시 금고로 넣었습니다. 

발급처인 은행, 백화점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환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 최민헌/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 
"사설 환매소는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에서
환가 방법에 대해 고민한 끝에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629명, 
체납액은 208억원이 넘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꾸린 부산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추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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