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들

박종호 기자 입력 2023-11-28 09:41:47 수정 2023-11-28 09:41:47 조회수 5

(앵커)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광주시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일선 시군의 경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기자)
3만 8천여 명 인구를 담당하며
직원 1,200명이 근무하는 신안군청.

내년도 예산 6천 7백억여 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6백억 원 남짓입니다.

재정자립도가 6.9%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비가 줄어들면
각종 사업은 물론 직원 월급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  

당장 직원 출장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를 깎고 행사, 보조금도 축소해
60억 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아시아인권평화미술관 건립 등
대규모사업의 준공도 미뤘지만,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는 등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 신안군 관계자
"정부 세수가 안 걷히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그 결과로 내년에 또 재원이 
더 어려워지는..."

재정자립도 6.2%인 
완도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현안 사업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보니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모아둔 안정화기금은 
올해 다 소진하고 연구개발비와 각종 사업, 
행정경비 등을 50%씩 삭감했습니다.

* 김용식 완도군 예산팀장 
"지방채를 발행하지않고 연례 반복적인,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이처럼 국비 삭감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곳은
전남 지자체는 12곳에 달합니다. 

여수시와 나주시 등 시 단위의 
축소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보다 더욱 큽니다
많게는 9백억 원대에 달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서 예산 편성 총액을
오히려 늘어난 일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해 

지자체들은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기존 사업도 축소하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 강석운 전라남도 예산팀장
"지방교부세 분야도 세수여건이 안 좋을걸 감안해서
충분히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해 대비를 좀.."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에
지방정부 곳간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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