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 대폭 축소...지방채 발행

김영창 기자 입력 2023-11-29 09:41:14 수정 2023-11-29 09:41:14 조회수 0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광주시가 내년에 빚을 내 살림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2천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6조 9천 83억원.

올해 본예산 7조 1천 102억원보다 2.8% 감소했습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첫 감액 편성입니다.

광주시 세입과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지방세는 9.8퍼센트, 
지방교부세는 13퍼센트가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광주시는 지방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
"올해 대비 4천 819억원의 세입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가계와 기업을 살리는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채 2천 8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이 정도의 지방채 발행은 올해보다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경우 광주시의 누적 지방채는 1조 8천억원 수준으로  
광주시민 1인당 120만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를 지난해보다 10% 안팎으로 줄이고,
지지부진한 생활 SOC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대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예산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명노 /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를 줄여버리니까
법인세로 걷는 우리의 국세 이게 다 깎여 버려서 결국엔 오롯이 지방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됐는데...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과 
국비 지원 마저 끊기면서 자치단체가 빚을 내
내년 살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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